통계청 ‘2023년 3분기 인구동향’ 발표
합계출산율 0.70명…동기 역대 최저치
'일·육아 병행', '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
매번 발표될 때마다 충격을 끼쳐온 국내 인구동향이 이번에도 반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제 정말 다음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0.6명대의 숫자를 받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통계청이 11월 29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출생아 수가 5만679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81명(-11.5%) 감소한 수치로, 그 결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또다시 0.70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남아있는 지난해 4분기와 직전이었던 올해 2분기와 같은 수치다. 통상 연말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다음에 발표될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별히 지난해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33.53세)에 해당하는 30~34세의 출산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합계출산율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동 기간 혼인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4만1706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며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인구 자연 감소는 갈수록 격차를 벌리며, 우리나라 인구수는 3분기에만 3만350명이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김영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마련된 이번 조사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저출산 정책, 저출산 인식개선 방안 등에 걸쳐 설문이 이뤄졌다.
국민들은 일단 저출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95.5%(매우 84.9% + 조금 10.6%)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0%)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 이상 1순위 기준)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결과에서도 여전히 경제와 관련한 두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그다음으로 ‘만혼과 비혼 증가’(28.0%),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가족 공동체 개념 약화’(16.5%)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이들의 목소리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저출산 심화 우려는 결혼과 자녀 현황 및 계획 항목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만 15세에서 49세) 분류를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 남녀 모두에게 추후 자녀 계획 여부 및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며 그 이유로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4.4%)과 경제적 불안정’(22.3%)을 꼽은 것이다.(1순위 기준) 여기에서도 만혼과 개인주의 심화 현상에 따른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18.4%)와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14.2%)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35.9%)를 지목했다. 이는 앞서 통계청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매년 출산율과 더불어 혼인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출산율 감소와 혼인율 감소는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방안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4명 중 1명은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25.3%)를 이야기했고, ‘돌봄, 의료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구축’(18.2%)을 지지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반면 ‘현금성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은 10명 중 1명(9.5%)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발적인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앙정부(64.9%)의 역할을 가장 강조하면서도 그다음으로 일반국민(15.0%)을 중요한 주체로 보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사안으로 인식했다. 다만 해당 질문에서 종교계를 꼽은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파트너로 종교계, 특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은 11월 3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같은 달 26일 종교단체 중 처음으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영훈 목사)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공동 대응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에 적극 협력해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긍정적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저출산 인식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총 8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