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 2분기 출산율 0.70명
올 상반기 5만2000여 명 인구 감소
정책 제안ㆍ입법 청원 분주한 교계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인구 감소 추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교계가 정책 제안, 입법 청원 등으로 대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따르면, 지난 4~6월 국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4062명(6.8%) 감소했다.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조사됐다. 1년 전 동 기간보다 0.05명 감소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이며, 모든 분기를 통틀어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하다. 평균적으로 연초보다 연말 출생아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발표될 3~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만 놓고 봤을 때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하며 출생아 수를 웃돎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8205명 줄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2019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특히 6월 기준 감소 폭은 역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누적 5만2032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 기록을 갈아세우며, 모든 수치가 위기를 말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교계 역시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진 모습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은 최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하며,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한국교회의 입장을 담아 제안한 저출산 극복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공협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영훈 목사)과 함께 각 당 후보들에게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정책 제안에는 교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종교 시설을 출산과 돌봄보육센터 활용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한 종교시설에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등을 비롯해 △아동돌봄청 신설 △의료·보육·교육비 국가 지원 및 집단적 보육 정책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 등 17개 항목을 담았다.
성명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출산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정책 제안을 수용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를 예방하기를 당부했다.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이번 성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어서 한국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 내용을 상기시켜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공동총재:권순웅, 오정현 목사 등, 이하 출대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2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돌봄 공백을 종교계가 나서 섬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대본 본부장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의 표현”이라며 “특히 전국의 주요 교회와 기독교단체가 앞장서 서명운동에 동참함으로 인구절벽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려는 종교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8월부터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CTS와 CBS는 서명운동에 이어 9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회한다. 양 기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종교시설을 활용한 대안적 돌봄 시설 확충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인구 위기를 극복할 실제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