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제도 보완 vs 현금성 지원 확대
"사회 전체 함께 고민" 인식 개선 필요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거대 양당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지난달 18일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총회가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출산사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고 있고, 교계가 함께 돌봄 문제 해소에 힘과 지혜를 모으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 표를 의식한 행위로 그치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월 18일 제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이라는 저출생 및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한다. 다음으로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육아기 유연근무를 의무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금 인하 및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를 낳아 키우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지원하는 주변인들까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감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해 교육과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며, 현행 현금 지원 정책의 체계를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등으로 아동 지원 정책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같은 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한다. 또한 민주당 역시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을 추진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장 큰 차이는 국민의힘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기존 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가의 무한책임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거 분야에서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각각 제공하고,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해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준 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2자녀 출생 시 원금 50% 감면, 3자녀 출생 시 전액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것과는 별개로 아이가 출생해 성인이 되기까지 매월 정부가 수당을 지급해 자립을 돕는 지원책도 더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여당은 사회적 제도를 통한 혜택 마련에 중점을 뒀고, 야당은 수당과 주거 안정 등 현금성 지원에 무게추가 기운 모습이다. 물론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등 관련 부서 마련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 등 비슷한 공약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한쪽이 국가의 역할을 기업 등 민간과 분담하는 방법을 제시한 반면 다른 한쪽은 국가의 책임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식을 꾀하려 한다는 차이도 나타났다. 다만 양쪽 모두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 직후 한국교회가 중심이 된 저출생국민운동본부(공동총재:오정호·김의식·이철·오정현·장종현·김태영, 이하 출대본)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출대본은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성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라며 최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과 종교 등 각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여야의 정책 제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했다.
입장문에서는 다만 그동안 출대본이 강조해온 영유아 아동돌봄지역 사각화 예방에 대한 공약이 여야 어디에도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치권이 지역 아동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했다.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본부장:이성화 목사) 전문위원인 강유진 교수(총신대 아동학과)는 “이번에 여야가 제시한 대책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행한 정책을 참고해 가져온 것”이라며 양 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수당과 돌봄 모두 필요한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해 총체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다만 이것과 국민의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저출생 정책이 여성을 돕는다거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돕는다는 인식으로 전개될 경우, 성별 혹은 세대 간 대결로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특정 대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생존과 상생의 차원이라는 설득이 필요한데, 그는 이 역할에 교회가 나서주기를 부탁했다. 강 교수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움에 공감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