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정책 분석’ 발표
한국교회 및 기독교학교 현안 질의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을 추진할 후보를 선별하고, 기독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평가가 진행됐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10월 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한국교회 후보 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한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두 기관은 10월 2일 선거에 출마한 4명의 당시 후보(12일 최보선 후보 사퇴)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크게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의 두 영역을 중점으로 1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교원 임용권과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 학생인권조례 등 기독교 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질의에 담겼다.
후보들은 각 질문에 대해 5단 척도로 답변했고, 필요에 따라 보충 설명했다. 먼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 윤호상 조전혁 후보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정근식 후보는 교육 선택권 보장만큼이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조 후보는 매우 제한 및 제한돼 있다고 봤지만, 이 역시 정 후보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사립학교 및 종교계 사립학교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 영역 역시 후보 간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 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특별히 사립학교에 있어서 자주성은 공립학교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후보들 모두 사립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윤 후보와 조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데 반해 정 후보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선에서 보장된다고 응답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 1차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교계의 반발을 불러온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선 조전혁 후보가 ‘반드시 수정하겠다’라면서,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장 권한 강화는 물론, 교사 임용 권한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후보는 교원 임용권 수정 및 보장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대체로 조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전면에 나서 대응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도 물었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라 볼 수 있다”라며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고 윤 후보도 대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으나, 정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총평 및 제언한 사학미션 박상진 상임이사는 “한국교회의 정책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응답한 후보 모두가 교육의 선택권과 자주성을 보장해주길 기대한다”라며 특별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