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침해 상황 심각”
“북한, 인권 침해 상황 심각”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0〉 발간
“기독교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통제 고수”
  • 노충헌 기자
  • 승인 2020.05.26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임강택)이 <북한인권백서 2020>을 발간, 북한이 기독교와 같은 특정 종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등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북한 당국은 지속적 통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주요사안 등 4분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연구원은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2019년 조사에서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성경소지, 선전물 유통, 미신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정한 법률을 위배한 불법행위는 처벌받는 것이 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나 억류가 지속되고 있고 변호할 권리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원은 “이 권리들의 통제 및 불인정은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태와 관련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 부족, 과도한 국가의 수취 등으로 농장원의 식량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관념이 사회에 팽배한 것으로 보이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제한을 받는 등 여성의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가정 폭력 및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기타 “탈북현상과 관련해서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통제 및 탈북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탈북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았다.

통일연구원은 백서 발간을 위해 북한 법규, 인민보안성 포고문, 판결문 등 북한의 공식문건을 활용한다. 또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자료를 인용해 신뢰도가 높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1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를 반영했다는 특징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