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기후공약’...“창조질서 보존에 관심 필요”

BBC가 2월 8일 EU 기후변화 감시 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데이터 자료를 인용해,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를 기록했음을 보도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맺은 ‘마지노선’인 1.5도를 넘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양당의 공약들이 모양새를 잡아가며 내세운 기후공약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구 평균기온 ‘최고’, 해수면 평균온도 ‘최고’인 현 상황에서 진영을 떠나 지구를 위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공약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이 필요하다. 

“기후대응기금 규모 2배로 확대... 기후산업 육성 및 녹색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2월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기후위기 공약(16호, 18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간다는 기조 아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여당은 16호 공약에서 가장 먼저 2024년 2조4000억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5조로 확대하며, 소형모듈원전개발을 비롯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목표했다. 또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투자와 연구와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면서도 차세대원전 기술 개발 추진 등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업의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을 늘리되 기업의 탄소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 투자 지분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3월 20일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한 과감한 탄소감축,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내세웠다. 제1야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목표 및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산단 조성을 공약했다. 아울러 미국의 기후변화와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한국형 법안으로 제정해 탄소중립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40% 증가, 온실가스감축목표 2018년 대비 52% 감축,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등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과제...녹색사업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

기후위기 의제를 가장 주요한 사항으로 담는 녹색정의당은 3월 15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월 1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패스’카드와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예산의 도로 건설 비중을 대폭 축소해 도로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 등 파격적인 공약들이 눈에 띈다. 녹색정의당은 탄소세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세를 통한 기후배당 시행과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시켜 기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계획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공공교통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개 제공을 밝혔으며, 나아가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과 폭염시 기후휴업제도 등을 공약했다. 

“이상적인 공약 찾아라....각자 지향점 달라”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세 정당이 각자 추구하는 지향점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진영을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식의 ‘정의로운 변화’를 주요 관점으로 놓고 정책을 볼 것을 권유했다.

전문가들은 기후환경위기의 관점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관점에서는 녹색정의당이 가장 이상적이고 공공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전 감축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공공성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꼽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석탄화련발전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농촌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정책에서도 일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평이다. 국민의힘 공약에서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신익상 소장은 “공약은 오히려 개발 우선 정책이 많다고 판단되고 방향성이 산업과 경제 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더욱 기후위기 대응이 반영된 발전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에서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문형욱 대표는 “농촌 재생에너지와 같은 사업들의 방향성은 좋으나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현재 국가의 식량자급률은 매우 중요하다”며 “식량자급률, 농어촌 환경조성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녹생정의당의 경우 탄소법 제정, 원전사업 예산 전환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에 높은 점수를 매겼으나, “민생과 경제를 주안점으로 두는 국민에게 기후위기와 현실적 문제의 ‘중간지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신익상 소장)는 의견도 있다. 정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소형모듈원전 개발은 비현실적이다”(문형욱 대표)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중앙으로 집중된 배전시스템과 모듈을 쪼개서 확충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금과 연금 조성 등 방안을 모색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임준형 사무국장)했다. 민간 부분의 투자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 정당의 공약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익상 소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국제 권고사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며 “심각한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발전을 사회 전체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