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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 2014-07-31 22:27:05 더보기 삭제하기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는 그 시점이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보고를 받은 후 채용여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①채용 ②환부 ③특별재판국 설치 등 3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예심판결로 어떤 행정지시도 명령하고 지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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