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발전, 법·재정 뒷받침 필요성 강조
“학교성 회복해야 대안교육 산다” 제언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대안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교육부 관계자, 대안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자 등 약 200명은 대안 교육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조화를 통한 발전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센터장:함승수)와 ㈔글로벌선진교육(이사장 남진석)이 9월 26일 서울 남가좌동 명지대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 교육미션포럼’을 개최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안교육 지속성-새 정부의 교육정책 대안학교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학부모 교육 선택권 보장, 교육 다양성 확대, 대안학교 제도적 지원 등 대안 교육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논찬,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기조강연은 글로벌선진학교 설립자인 남진석 이사장(글로벌선진교육)이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목으로 전했다. 그는 대안교육을 △학생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체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다양성 중심 교육 △교육 다양성 요구를 반영한 자유로운 교육과정 △제도권 교육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빈곤 계층을 위한 비정규 학교’(1950~1970년대), ‘현실교육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1980~1990년대 중반), ‘제도화 단계’(1990년대 말~현재)로 이어진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역사를 소개했다. 남 이사장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인식의 부담이 따른다”라며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기대 때문에 선택했지만, 현장의 현실은 매 순간 고민을 안겨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시경쟁력 부족 △과도한 교육비 부담 △학력 미인증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대안학교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안학교의 난립과 학력인증 문제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사자의 전문화와 직업 안정성을 강화해 교육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꿈의학교 이인희 교장도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인간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실천이지만, 법적 불안정성·재정적 어려움·사회적 편견으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특히 지방 소도시 대안학교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안학교가 ‘대안성’과 ‘학교성’을, 기독대안학교는 여기에 ‘기독성’을 더한다고 설명하며, 대안 교육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많은 학교가 간과하는 ‘학교성’의 점검을 당부했다. 이 교장은 “‘학교성’의 핵심인 교육과정을 소홀히 한 채 외적 요인만 탓하거나 해결만 기대한다면 지속 가능성은 멀어진다”라면서 “교사 공동체가 치열하게 연구하고 성장해 건강한 학교성을 세워간다면 대안교육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함승수 교수는 대안교육의 법적 기반과 지원 과제를 짚으며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세 차례 법제화를 통해 합법적 지위를 확보했고, 공적 교육체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지원 불명확성과 인가·등록 과정의 제약 등 과제가 남아 있으며, 자율성과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장기적 제도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 재정지원이 대안교육기관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기관의 설립 이념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와 공정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이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장한섭 교장(이야기학교), 이은실 교수(한동대)의 논찬과 참석자 대담이 이어진 가운데, 명지대 교육미션센터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학부모 교육 선택권 보장과 교육 다양성 확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제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