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 급증 추세다. 작년 한 해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피해가 도드라졌다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전과 부산 등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신청위원회’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1만3384건이었고, 이 중 20~30대 비율은 72.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회초년생 청년층 1인 가구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별법과 같은 정부 대책을 비롯해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워낙 기초 생활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지원책을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주거 및 현금흐름과 같은 당장 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실질적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직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피해 상황에 직면해 정서적 패닉을 겪는 이들도 많고, 피해 정황을 두루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종합적인 지원, 더불어 피해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극복과 회복의 과정에 동행해 줄 기관이나 단체, 프로그램이 어쩌면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기대하는 지원이 아닐까 싶다.
작년 가을부터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목적으로 희년함께(희년은행)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재무상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전국 기독교·민간 단체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힘을 모아 네트워크 활동을 준비해 왔다.
서너 달 준비 기간을 보낸 뒤 지난 2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았다. 신청서 접수 3일 만에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겠다’, ‘교육을 받겠다’라며 신청서를 보내왔다. 갑자기 밀려든 신청에 네트워크 단체들은 우선 채무조정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1차 활동 시기가 끝나는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병행해 피해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이제까지 채무조정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온라인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에만 의존해 적절치 않은 선택을 한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시 혼자인 게 유리하다는 말에 섣불리 이혼 절차를 밟은 신혼부부도 있었고, 소득이 낮게 잡혀야 유리하다는 말 때문에 성급하게 퇴사한 이들도 있었다.
이번 채무조정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설계하고 있는 돈병원 서경준 원장은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세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계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적용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여러 교회와 개개인 교인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다. 일대일 심층 상담에 1인당 상담비 5만원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 중이다. 이뿐 아니라 피해자간담회, 피해주택 수리, 권익 보호 활동 참여 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과 지원활동에 여러 교회와 교인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