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연합기구와 교단 대표로 구성된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는 9월 7일 공문을 보내 각 교단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헌의안을 논의하고, “금번 총회에서 자발적 신고 납부하기로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구 대표회장과 예장합동 통합 기감 백석 기성 기침 등 한국 60여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세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일간지에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8월 기획재정부에 종교소득세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세대책위원회는 이번에 교단의 최고 결의기구인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반대’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해 종교인소득세 신설을 막겠다는 뜻이다.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는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 사례금은 헌금으로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종교인소득세 신설은 물론 원천징수 등 일체의 법제화를 반대하며 일반 국민과 같이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자진신고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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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균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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