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개혁과부흥 컨퍼런스 세월호 사건 다뤄

새벽이슬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세월호의 기억, 공적변화를 위한 시작’을 주제로 제10회 개혁과부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월호 사건은 한국 사회의 적폐가 집약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규제완화와 부실 관리·감독 하에 증·개축된 세월호는 복원력을 잃으며 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어진 정부의 무능한 모습은 국민들의 슬픔을 분노로 바꿨다. 정부는 사고수습과정에서 무책임과 무능력을 드러내며 단 한 명의 승객도 구하지 못했다.

더구나 사고 발생 100일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사고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관리부터 구조 진상규명까지, 국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세월호 사건의 말끔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렵다. 새벽이슬이 고통스러운 세월호의 기억을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한국 교회가 낮은 곳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종운 변호사.

‘세월호 참사,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한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대책위원회 대변인)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유가족 입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기도 하다.

먼저 박종운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진도 팽목항 상황을 설명하며 무정부상태와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를 애원하는 유가족들에게 거짓 발표만 늘어놨고, 정부발표를 그대로 읊어댄 언론 때문에 유가족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박종운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이 참사로 번진 이유는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완화 명목으로 관리·감독을 민간에 맡긴 관계당국, 구조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있다”면서 “세월호 사건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히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박종운 변호사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 형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다”면서 “현재 정부는 높은 곳에 있고, 유가족들은 낮아져 있는 상태다. 한국 교회가 낮은 곳에 있는 유가족 편에 서서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서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극적 재난조차도 이념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새벽이슬은 이념논쟁에 매몰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남북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 이종석 전 장관이 남북화해협력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로 주제로 발제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남북문제는 공통점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세월호 사건과 남북문제는 상식과 합리성을 기초해 해결해야 한다”며 “비상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남북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을 이념논쟁으로 보는 시각처럼,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상식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을 주장하면 종북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일단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는 동의했다.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남한과 자원과 노동력이 지닌 북한은 비교우위가 명확해, 엄청난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종석 전 장관은 대통령과 정부가 통일대박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장관은 “지금처럼 대결과 갈등으로 휩싸인 남북관계에서 통일 대박을 찾는 것은 무리수다”면서 “평화흡수통일을 원한다면 먼저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 대박이 되는 통일은 남북협력이라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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