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총회 등 55개 교단 성명 발표 … “종교부정 유물론적 사고”
시국대책위 ‘입법의견서’ 국회 전달 …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종교인 과세 추진 중단하라, 자진 납부하겠다.”
예장총회(총회장:안명환 목사)를 비롯한 예장통합, 예장고신, 예장합신, 기하성 등 55개 교단은 2월 14일 목회자 과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각 교단 대표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회자 기타소득 과세에 대해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여기에는 보수 교단을 비롯해 그동안 목회자 납세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가입 교단 10곳 중 6개 교단이 참여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성명은 “종교인 과세는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다”면서 “종교는 본질상 과세소득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국민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55개 교단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는 교회 탄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타소득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정부는 세무 사찰을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명은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교회에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종교자유의 수호를 위해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타 종교와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은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계류 중인 목회자 납세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문하면서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교회의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가 없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신신묵 목사, 상임대표:권태진 목사)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놓고 양분됐던 보수권과 진보권 교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시국대책위원회는 한국 교회 주요 55개 교단의 입장이 담긴 입법의견서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알고 있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진 납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정교분리라는 헌법에 위배되고 교회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