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3개 교단 실무자 연석회의


2월 3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목회자 납세’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안을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어 전국 교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4일 총회목회자세금납부 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라계동 목사)를 비롯한 예장고신, 예장합신 등 3개 교단 실무자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들도 함께 참석해 종교인 과세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로 보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라계동 목사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라도 무조건적 거부는 적절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발적 납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예장고신 구자우 사무총장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단장 전체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예장합신 박종언 전 사무총장은 “현행 과세체계보다 자발적 기금조성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기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개 교단 실무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타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 세금 형태가 아닌 자진납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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