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의견 조율

22일 기획재정부·종교단체 간담회
종파대표 “원칙 찬성하나 자발성 적절”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 간담회가 6월 22일 열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후 1개월 만에 첫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종파 대표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인 납부가 적절하며, 정부가 시한을 정해놓고 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세 적용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성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과세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면서 목회자 납세가 한국 사회와 교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계 일부에서는 “종교계가 정부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좋지 않다”면서 각 교단별로 입장을 정리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