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원칙 재점검하자"

개정 사립학교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그동안 목회자들과 여성 성도까지 삭발하며 강력하게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던 교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망감을 뒤로 하고 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처음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지, 교계의 사학법 재개정 투쟁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교계는 처음부터 줄곧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왔다. 개방형 이사로 전교조나 기독교 이념에 반하는 인물이 선임된다면, 건학이념이 훼손되고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1년 넘게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인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교사학에 대해서는 종단이 사실상 이사를 선택·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 이사제'인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예장통합과 교단장협은 '개방형 이사제'란 단어 자체를 삭제하라며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교단장협이 주최한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준비대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이광선 총회장(예장통합)은 "2월 22일 개최한 사학법 재개정 연합기도회의 결의를 재천명하고, 성명서 내에 기독사학과 더불어 일반사학도 포함해서 사학법 재개정을 천명하자"고 발언했다. 성명서에 일반사학을 포함하는 것이 별일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동안 '기독학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던 교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에 한국 교회가 총대를 메겠다는 선언이었다.

수안보 회의에 참석했던 교단장들은 당시 이 안건을 반대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교단장협 총회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몇몇 교단장들은 "일반 사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교계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계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양태윤 총회장(기장)은 "장외투쟁이나 표대결 보다는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다.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는 행동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교계가 이 시점에서 사학법 재개정 투쟁 방식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학법 재개정으로 민생법률을 지연시켰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오해도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