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대학 신입생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기독교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대학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대상 선정부터 대학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소규모 대학은 제한된 자원 범위 내에서 중·대규모 대학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소규모 대학들은 예를 들어 기독교 이념 실현과 같은 최초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부실 대학으로 간주하는 낙인 효과로 인해 새로운 역할 모색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소멸했다. 최근 십여 년간 폐교된 대학이 모두 소규모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논리만으로 소규모 대학의 소멸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만 팽배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채로운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소규모 대학들은 국내 고등교육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시대적·사회적 수요에 따른 인재 양성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왔다. 특히 소규모 대학들은 지역과 연계된 교육 및 연구 수행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고, 학생-교수-교직원-지역민 등과 함께 지역경제 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침체라는 국가문제는 이러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정량 지표 중 대학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기준값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특히 신입생이나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고려해 향후 지표에서 제외하고 이를 대체할 취업률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여부를 국가장학금 제도와 연계하는 방식도 대규모 대학이 인증에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소규모 대학 학생에게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소규모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제도와 인증을 연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3년간 지원된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 소규모 대학 재학생의 학생 1인당 수혜 금액은 약 71만원, 대규모 대학 재학생의 학생은 119만원으로 약 48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소규모 대학에 대한 지원금 총액의 규모가 대규모 대학보다 적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학생 개인별로도 대학 규모에 따라 지원이 차등 되는 심각한 문제로 고등교육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더한다.
그러므로 소규모 대학 설립유형과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정지원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은 단위를 소규모화 할수록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규모 대학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 혹은 소규모 대학에 대한 선발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10만명이 많은 60만명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전체 대학 수는 우리나라 대학수의 두 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과 소규모 대학의 상생 모델이 구축되고 있다. 만약 소규모 대학부터 경상비 지원이 시행될 경우 경상비를 보조받기 위해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적정 규모화 함으로써 미래의 입학자원 격감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일본의 사례 등을 기초로 모든 대학의 경상비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상비 지원을 받는 소규모 대학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성인학습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싱크 탱크, 소통 허브 역할 등 새로운 시대의 대학 역할을 발굴하고 수행해 정부의 경상비 지원이 공익에 이바지함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