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사] “돌봄 공백부터 해결해야 저출생 극복”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CTS기독교TV(회장:감경철·사진)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가 추진하는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30만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교기관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CTS와 출대본은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의 입법 청원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CTS는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주중 종교시설을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이나 종교행사에는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CTS 감경철 회장 인터뷰 내용.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30만여명이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의 현황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출대본과 CTS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기준 전국 30만6000여명이 동참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서명운동에 한국교회는 물론 NGO와 학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출대본 본부장으로서 부산과 경남, 대전, 세종 등 전국을 다니며 우리나라 저출생에 관한 현황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멸은 이미 진행중”이라며 출대본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9월 18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약 20만명에 이르는 1차 서명지를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현안인 만큼 여야를 초월해 법령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관심 갖고 적극 나서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같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움직임에 종교계의 동참이 활발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극복 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 우리 민족은 늘 깨어있는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3.1만세운동은 물론이요,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도 그러합니다. 특히 애국애족의 굳건한 신념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의 애국활동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의 국가위기도 신앙의 선배들이 마주하신 국가적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서 오늘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생명과 사랑의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적극 살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음세대 운동은 저출생 극복은 물론 우리 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의 방안으로 ‘아동돌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인구학 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1호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성 노동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미국 CA법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확인하고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에 노동인구 333만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2도시 부산시 인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3495개 읍면동 중 저출생으로 인해 554개의 어린이집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시설이 없으니 출산은 생각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사라지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시설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전국 직장과 가정, 마을 구석 구석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의 돌봄이 더해진다면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종교시설에서는 오직 종교행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많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주중에는 마을 돌봄센터로 교회시설을 활용하고, 주일에는 예배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이끌기 위함입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이 가능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시설이 적극 나서서 돌봄사각지대인 0~3세의 영유아를 돌본다면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정부들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구위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인식 개선과 의지적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먼저 살아온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출대본은 종교와 이념을 떠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 사역을 펼칠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