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독소조항 포함 우려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정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스케치북 시위 모습.
전남도민인권헌장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정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스케치북 시위 모습.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도민인권헌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독소조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민인권헌장’은 전남지역 인권실태 조사결과와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 교육, 환경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이행원칙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올해 4월부터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전남 서부권에서는 9월 13일 남악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동부권에서는 9월 14일 순천 동부청사에서 각각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10월 25일 전남 도민의 날에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을 비롯해 전남기독교총연합회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전남학부모연대 등의 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하고 조장할 뿐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약하는 역차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은 공청회를 즈음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장이 제정되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여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전환도 괜찮다는 비윤리적 가치관을 세뇌 당하게 되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정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스케치북 시위와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한 반대시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9월 20일에는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민인권헌장에 대한 의견서와 반대서명서를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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