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대응본부, KISO 혐오 가이드라인 반발
“인터넷에서 동성애·이슬람 비판 삭제당해”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오정호 목사)가 온라인상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검열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악법대응본부는 7월 3일 성명서를 내고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2023년 4월 27일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체 검열하고 게시글 삭제, 노출 제한, 경고, 계정 삭제 및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 행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당장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율기구인 KISO는 혐오 표현을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종교, 직업, 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악법대응본부는 “실정법에서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KISO는 자체적으로 혐오 표현을 판단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회와 기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 블로그의 동성애 비판 글은 강제로 삭제되거나 노출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퀴어축제에 대한 비판 글이 삭제되고 있으며, 군내 내 동성애자에 대한 비판도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악법대응본부는 “이슬람을 비판할 시 종교차별을 이유로 게시글이 삭제되고 노출 제한 조치 및 계정 삭제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악법대응본부는 “‘온라인 차별금지법’인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기구에 불과한 KISO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만약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철회·폐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악법대응본부는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철폐 등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들이 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