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그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으로 문제점을 많이 드러냈다"며 "이제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결국 통일의 길로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낡은 법적 테두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된다"고 말했다.
신학자들은 또 "현재 형법상 간첩죄에 관한 법, 내란죄에 관한 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인 장치는 이미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의 역사적 흐름에 맞지 않고, 남용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는 국보법을 존속시키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 결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국보법 폐지이유로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여 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한신대 호서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감신대 대전신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신대 장신대 침신대 등에 소속을 두고 있다.
안연용 기자 yahn@kid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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