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성 관련 용어에 우려 제기
"동성애 옹호ㆍ낙태 조장" 지적
최근 발표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일부 성(性)과 관련된 용어와 표현에 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별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접수 받았다. 1차로 접수된 7800여 건의 의견 중 도덕,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 성과 관련한 수정·보완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계 역시 동성애자를 정당화하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9월 26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등을 정당화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많은 국민이 동성애, 동성결혼,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헌법 개정, 법률 개정, 사회적 합의도 없이 사회체제를 개편하려 하고,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등을 정당화하려는 교육부의 사악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지적한 것 중 하나는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로 기술된 부분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2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등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등과 함께 동성애자를 포함했다. 여기에 대해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 선택으로 말미암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기만하고 있다”면서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라면, 동성결혼 등은 당연히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단체는 또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주장하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로 구성된 혼인과 가정을 해체하며 편향된 인권과 혐오와 차별을 내세워 동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고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학교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내용 중 “성적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정상 가족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고 표현된 데 따른 것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낙태를 ‘재생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 것을 문제삼았다. 재생산권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도록 의도하고 만들어진 용어라는 것. 이 소장은 글에서 “교육부가 합의되지 않는 위험한 신조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가치관을 왜곡·변조해 아이들의 사고를 개조하려고 하고 있다”며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사회전반에 생명경시 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재생산권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접수된 의견 중에는 사회적인 변화나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 사용에 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9월 28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제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성소수자 또는 성적 지향 등 젠더와 관련된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첨예하다.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서로 상충된 부분은 가급적 국민적 상식 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가감 없이 연구진에게 전달해 이런 부분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교과별 공청회를 시작한 교육부는 2차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