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기 해소할 비전 제시하라”

대선을 앞두고 복음의 가치와 사회의 공공선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했던 기독시민단체들이 집권 초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신과 위기를 해소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이하 공약연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8월 16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정의로운 대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새 정부의 정책과 행보를 지켜봐 왔으나, 모든 분야의 정책과 인사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임을 지적했다. 이어 고통과 불안을 불러온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선 기간 자신들이 제안했던 각 분야 공약들에 비춰 현 정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먼저 ‘장관의 도덕성 문제’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등으로 논란을 빚은 교육계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교육 정책의 추진으로 국익과 실용,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 장관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를 경제와 산업의 눈이 아닌 교육의 눈으로 풀어가기를 기대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파업’ 등 문제가 불거진 노동계를 두고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문제 등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부는 노동자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맡겨준 권력을 성실히 이행해 노동자 개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노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데 정부가 내놓은 생태 관련 정책은 핵 발전 비중 확대가 전부”라고 꼬집으며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기후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이동권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탈시설’ 이슈도 뜨겁다. 공약연대는 정부가 시혜적 차원의 지원 강화라는 일차원적인 정책이 아닌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지역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이 아닌 본래 삶의 터전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대선국면에서 ‘캐스팅 보터’가 된 2030과 관련해 청년 세대를 단기적 지지율 확보를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등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반성하고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을 피력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적극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주민·난민 문제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무기한 이주 구금 문제 △이주아동 구금 문제 △미등록 체류 아동 출생등록 △난민인정률 제고 등의 문제 해결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방향과 방식 모두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끝으로 한반도평화를 위해 “평화는 전쟁을 하루 미루는 것부터 시작한다. 평화의 노력을 하루 빼먹으면 그만한 불안이 어디선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약연대는 지난해 12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그리고 한반도평화연구원 윤환철 연구위원 등 교계를 넘어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8개 분야(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민․난민,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평화)에서 기독교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100대 공약(최종 107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