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청소년 복지와 지원에 관심 가져야"
전주대, 검찰청과 연계 체험 선도교육 성과
청소년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흉포화 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뜨겁게 제기되는 사회분위기에도, 기독교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처벌보다 계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육위원회 등은 각계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7월 13일 흥사단 강당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각계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12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개인에게 묻는 형식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요지였다.
계속해서 기자회견문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청소년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 구축’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은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현황에 대한 잘못된 데이터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최 국장은 “소년범죄의 진실을 알기 위해 보호관찰과 처분 집행의 현장을 들여다봄으로써 가난과 돌봄위기, 그리고 생존의 절벽에 서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연령 하향 추진보다는 청소년 복지와 지원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기독교대학인 전주대학교에서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최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전주대학교는 전주지검과 업무협약을 맺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처벌 대신 대학의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교육을 실시해왔다. ‘자업자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체험프로그램은 1학기에 8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2학기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7월 11일 진행된 운영성과 간담회에서 전주지검 문지선 부장검사는 “대학의 인프라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 감사하다”면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주대 문화융합대학 이근호 학장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역민과 동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년범 선도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