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아시아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아시아 지역에 극한 기온 발생과 강수 변동성 상승으로 인해 식량·물 안보 부문의 위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IPCC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II) 보고서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을 승인했다고 올해 2월 28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김현곤)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제43호(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에서는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인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으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으로 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의 3대 영역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공급에 관한 주요 현행법은 기후변화 취약성 대응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농업용수 부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2022년 일부개정을 통해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에 관한 내용을 보강했지만, 기후변화 및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입 식량의 공급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식량 해외 의존도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식량 수급 안정화, 다각화 정책 강화 ▲관련 부처/부서 및 기본계획 반영 등의 제도화 필요 ▲식량자원 수급에 관한 글로벌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 강화 ▲식량자급률 감소 추세 대응 국내 생산량 확보 정책 강화 등을 법률적으로 정비하거나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하고,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 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실행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다음과 같은 일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호소한다.

1)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획기적이고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정부와 기업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체계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체계, 그리고 순환경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3)기후 관련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가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가도록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한교총이나 교단총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와 입법 기관의 정책 모니터링·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긴요해 보인다. 제8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후보자들, 소속 정당의 식량안보 정책 및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