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선 이후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상임대표:원성웅 목사·이하 진평연)이 실시한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4%가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표1>
찬성은 35.3%였으며, 나머지 23.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차별금지법 필요’에 대해 물은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동의 67.2%, 비동의 28%)와는 상반된 결과로써 눈길을 끈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사례를 제시한 뒤 재차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도 진행했다. 사례로는 ‘남성의 여성전용공간 출입’ ‘미수술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전과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업’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설문에서는 반대 의견이 63.6%로 크게(22.2%p) 증가한 반면, 찬성 의견은 12.3%p 감소한 23.0%로 나타났다.<표2>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는 결과”라며 “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워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진평연이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