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최근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자유와 국민통합을 파괴하는 역차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교총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침해한다”면서,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어 더욱 파괴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들며, 사회적 갈등 유발의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교총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들의 법률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더 완화된 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상정하고, 국민의 삶 자체를 차별 보호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로 만드는 초갈등 유발 법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교총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며, “국가의 미래, 국민과 다음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과잉의 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