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사회적 역차별 악법”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은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역차별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조례도 악법이어서, 6월 1일 지자체 선거에서 교회의 현명한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회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위원장:김장교 목사)는 4월 26일 왕십리교회(맹일형 목사)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단적 대응을 모색했다. 강사들은 “차별금지법과 관련 조례는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교회와 여성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회생태계대응위는 전국 163개 노회에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를 상비부로 조직해달라고 주문했다. 노회 산하 상비부를 조직해야 1만1686개 교회가 실제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회생태계대응위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도 제안했다. 노회 대응위원회가 주관해 순회 기도회를 열고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회 차원에서 반기독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도시구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대 의사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했다. 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역별 통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하고, 반기독교 정책과 문화를 개선하는 운동도 전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직전 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유독 많은 악법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돼 심각한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6월 1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회 악법과 연관된 조례에 대해 분석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김장교 목사 또한 특별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각성과 함께 “6월 1일 지자체 선거에서 현명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교회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악법은 국회 입법과 지자체 조례로 나뉜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인권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다. 법안 모두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성평등기본조례 △혐오표현금지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이며, 이들 또한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있다. 소강석 목사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이념과 정치철학에 따라 법안과 조례를 발의하고 밀어붙이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일갈하면서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역차별 악법이다.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는 초갈등적 과잉처벌법이기 때문에 총회와 전국 노회, 목회자, 성도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홍익대 음선필 법대교수(전 한국입법학회장)는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헌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가 심하자 인권법, 교육법, 건강가정법 등으로 쪼개서 발의하고 있다”면서 “국가 최고법인 헌법과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교란시키는 입법 쿠테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동대 길원평 석좌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국회, 언론, 문화, 교육 등에서 조직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타격이 가장 뼈아프다”면서 “결국 10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에서 치열한 입법 법률전쟁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길원평 교수 또한 지역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악법을 막는 강력한 조직과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일인시위, 집회, 기도회, 세미나, 현수막, SNS 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적극적인 활동도 요구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장교 목사 인도,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 기도, 맹연환 목사 성경봉독, 총회장 배광식 목사 설교, 이규섭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이어 부위원장 방성일 목사(하남교회) 인도로 은혜로운동행 기도회를 진행하며 교회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간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