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일각, 평등법 추진 입장 민주당 규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교계 일각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등이 참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3월 30일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도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는 중앙당사 뿐만 아니라 전국 8개 지역당사 앞에서 같은 시간 동시에 이뤄졌다.
국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 금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일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듯한 법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면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그 이름처럼 정정당당한 것이라면, 법안의 실체와 제정 후에 야기될 폐해에 대해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병역 의무 부과 대상, 여성 교육기관 입학 자격, 출산 전후 휴가 혜택 대상, 스포츠 경기 출전 자격, 화장실 사용 구분 등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는 현 사회체제를 흔들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향후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3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