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제16회 학술대회, 학부모 교육권 인식조사
현 정부 국가 주도 교육에 따른 ‘학부모 교육권 제한’에 문제 제기
“교육의 주체와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까지 국가의 통제가 허락되어야 하는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교수, 이하 연구소)가 12월 9일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주제로 제16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연구소는 현 정권이 ‘국가 주도 교육’을 추구하고 있어 사학, 특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기독교사학과 학부모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는 교사 163명과 학부모 275명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됐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384명, 불교 14명, 천주교 11명, 무종교 29명이었으며, 소속기관별로는 대안학교 137명, 사립학교 170명, 공립학교 102명, 홈스쿨링 29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모의 교육권이 원칙적 우위”라는 답변(42.9%)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교육권 우선’(28.0%),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25.0%), ‘국가(교사)의 교육권이 우선’(4.1%)이 뒤따랐다.<표1>
이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학교 수준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56.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7.8%였으며, ‘국민 공통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답변도 15.7%로 확인됐다.<표2>
더불어 학교 다양화 정책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 서열화가 아닌 학교 다양화가 되도록 하면서 유지해야 한다”(82.2%)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 서열화를 가져오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2.6%, ‘학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 서열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은 5.3%의 응답율을 보였다.<표3>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해서도 97.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대다수가 학교선택의 자유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종철 박사(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조사에서 부모의 교육권 우위에 대한 인정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두 가지 인식이 향후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교육운동이나 학부모운동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학부모의 교육권 신장 논의가 입시경쟁에서 내 자녀가 유리해지기를 바라는 이기적 동기에 기반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고, 우리 아이들 모두의 행복과 교육과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파트너십이 교육 발전을 가져온다는 공감대 형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유재봉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선택권의 보장과 제한’(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 체제’(박상진 장신대 교수) 등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