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워크숍 갖고 방향성 논의
106회기 총회재판국(국장:남서호 목사) 워크숍이 11월 8~9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워크숍에 참여한 재판국원들은 총회가 부여한 권한에 자부심을 갖고 총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판국 워크숍은 총회장 배광식 목사를 강사로 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직전 재판국장이었던 정진모 목사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인 백현기 변호사의 강의, 재판국 수임사건 검토를 포함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워크숍 시작에 앞서 재판국원들은 8일 낮 12시 총무 이진철 목사 사회, 회계 서현기 장로 기도, 총회장 배광식 목사 설교, 재판국장 남서호 목사 인사, 배광식 총회장 축도 순의 예배를 드렸다.
이날 배광식 총회장은 “성숙한 총회가 되는 일에 재판국 역할이 크다”면서 “재판국이 총회 성숙의 가늠자임을 명심하고 총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기대한다. 총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부정한 일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 총회장은 △자부심을 갖고 사명 감당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 것 △전문 지식 연마로 바른 재판 집행 등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저서인 <헌법해설서>를 재판국원들에게 선물했다.
워크숍에서 정진모 목사는 교단의 3심제 치리회의 재판 전반에 대해 강의하며, 공명정대한 재판에 필요한 법적, 절차적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정진모 목사는 특히 하회 재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심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주지시키면서, “재판국원들은 올바른 법적용으로 주문을 바르게 적용하고, 가장 좋은 길은 주 안에서 화평케 하는 것이므로 화해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회 재판과 사법심사의 범위’를 주제로 강의한 백현기 변호사는 “교회 입장에서 사법권의 개입이 많아지는데 교회 스스로 자정과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해 사법부사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회분쟁은 사랑과 공의, 신앙과 법의 조화, 교회법과 일반법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법관들이 교회 특성과 관습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도 결여되어 사법부가 일관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도 교회분쟁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라 지적했다.
워크숍을 이끈 재판국장 남서호 목사는 “막중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한 자세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튿날 가진 간담회에서는 106회기 재판국 운영방안을 나눴다. 재판국원들은 헌법과 권징조례와 판례를 꾸준하게 연구해 정치논리와 사실심리보다 법리심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화해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되, 이에 반할 때는 헌법에 근거해 강력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남서호 국장은 “공의로운 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위한 재판을 할 건지,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할 것인지 끝까지 고뇌하며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