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선거규정 개정, ‘규제는 완화 처벌은 강화’에 초점”
[영상+]“선거규정 개정, ‘규제는 완화 처벌은 강화’에 초점”
[인터뷰] 총회선관위원장 이승희 목사
규제 위주 현 선거운동, 양성화 의견 고려 …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의 필요
  • 기독신문
  • 승인 2020.09.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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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를 보름 앞두고 총회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선거에도 영향을 끼쳐,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정견발표, 비대면 기호추첨 등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놓기도 했다. 총회 선거 준비에 한창인 이승희 총회선거관리위원장(증경총회장)을 만나 총회 선거 과정에 대한 궁금증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편집자 주>

▲총회임원과 기관장 후보 선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 선정은 일차적으로 심의분과의 심의가 우선되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금번 회기는 선거가 많은 회기이고, 특히 이의와 고소, 고발의 건도 많았다. 경쟁구도에서는 총무후보를 제외하고 입후보자들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씁쓸한 일이고, 선관위로서는 어려움이었다. 입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기보다 상대의 약점이나 흠집을 캐내고, 기회주의적 승부를 얻으려는 듯해 보였기 때문이다. 선관위에서는 심의분과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선거규정을 준수하면서 강과 약의 수위조절, 정상참작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후보 선정과 탈락을 두고,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어떻게 판단하나?

=역대 선관위와 비교해 볼 때 후보자 탈락이 가장 많았다. 선관위도 이 점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탈락하신 분들에게 유감을 표한다. 선관위의 모든 판단 기준은 지난 회기로부터 받은 선거규정이다.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관위는 하나의 묵시적인 기준이 있었다. 탈락의 결정은 엄격하게, 그러나 탈락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탈락하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이의와 서운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는 각자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선관위는 최대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심의분과에서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고, 면접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탈락하신 분들 역시 아픔이 크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선거규정이 후보자들의 활동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을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금번 선거규정은 지난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정해 주신 것이다. 저희가 임의대로 제정한 것이 아니며 수정 적용할 권한이 없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현 선거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일변도로 치우쳐 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통한 후보자 알림 기회가 적다. 그간의 선거규정 개정은 지금까지 우리 선거판이 너무 혼탁해져왔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기본은 후보자의 홍보와 자기표현을 위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운동의 양성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선거과열과 혼탁함의 우려가 동시에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거규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

=지금까지의 선거규정 개정은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되어온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무질서하다. 총회규칙과 기관 규정들과의 이해충돌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첫째, 좀 더 단순화시키고 통일성 있게 다듬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한다.
둘째, 선거운동의 규제는 완화하고, 처벌에 대해서는 강화하려 한다. 규제에 대하여서도 좀 더 상식적인 시각으로 개정하려 한다. 예를 들면 노회의 총대 조직 명단 등에서 홍OO, 혹은 홍O동, 이런 식으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또한 총회 현장에서 선출된 선출직을 10여 개월이 지난 뒤에 동일노회에서의 출마자가 추천을 받게 되면,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자동해임이 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다른 출마자들과 달리 유독 선거관리위원회와 재판국에만 1.5배수의 등록자를 특정한 것도 불편하다.
금번 선관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심을 잡고 일괄 정리하려 한다. 총대들께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시길 당부한다.

총회선관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선거운동이 보다 양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선관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선거운동이 보다 양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러닝메이트제 시행방안 연구를 위임받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러닝메이트제 시행은 우리 총회의 선거방식에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제한 때문에 선거의 과열 양상이 자제되었지만, 해마다 일 년의 절반은 선거로 교단이 블랙홀에 빠져 버린다. 심지어 목사장로기도회마저도 본의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러닝메이트제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홍보, 이해가 필요하다. 선관위에서는 타 교단의 정보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안을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처음으로 문자투표를 시행한다. 첫 시행이라 총대들의 협조와 이해가 많이 필요할 듯하다.

=전자투표 방식보다는 문자투표가 훨씬 간편하다. 이 방식은 이미 많은 단체들에서 시행되고 있고, 검증된 방법이다. 확인된 총대들의 휴대폰으로 선관위에서 문자를 전송하고, 총대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 문자에 답을 전송하면 투표가 끝이 난다. 2G폰도 상관이 없다. 투표 종료 후에는 그 즉시 컴퓨터에서 계수통계가 된다. 투표 시작과 동시에 컴퓨터는 잠금장치가 작동되는데, 보안해제를 위해서는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과 통계분과장이 별개의 보안카드를 이중으로 입력해야만 한다. 그래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실시하는 문자투표에 대해서 불신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다.

대담=강석근 편집국장
정리=조준영 기자 joshua@kidok.com
사진=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영상=박민균 기자 min@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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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맨 2020-09-08 23:22:28
임원 출마 발전기금 절반이하로 줄이고 봉사직으로 바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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