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기독교 가치 담은 10대 정책 제안
기공협, 기독교 가치 담은 10대 정책 제안
  • 박용미 기자
  • 승인 2020.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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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15 총선과 한국교회]
여야 원내정당에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등 제안, 답변 기다려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눈길 끌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이하 기공협)가 여야 정당에 기독교 가치를 담은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표 참조>

이번 10대 정책은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정치개혁-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다.

이 중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정책은 자살과 낙태문제를 비롯해 ‘묻지마 살인사건’과 폭행, 아동 및 노인 학대 등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풍조와 생명안전 불감증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본 것이다. 이에 기공협은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과 안전, 돌봄, 지킴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도 건의했다. 기공협은 “유사종교는 공공의 선이라는 사회적 책무보다 자신의 집단을 보호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을 우선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사종교 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과 위장 포교방법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종교 집단에 속아 재산을 바쳤을 경우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유사종교 집단이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민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기공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온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모범사례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중집합시설과 종교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예방과 방역에 있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지자체 중심에다 특별히 종교계가 공동으로 ‘관민(官民)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도 정책제안에 포함했다. 기공협은 동성애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동성애를 정부와 지자체가 옹호하거나 동성혼을 합법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파트너’ 정책으로 동성결혼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전통가정의 윤리를 지키자”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원내 정당에 제안했으며, 각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독자유통일당 공동 선대위원장 김승규 장로
“신앙자유와 생명 가치 지키겠다”
교회 보호하며 복음통일 지향 … 관심과 지지를

기독자유통일당(전 기독자유당, 대표:고영일 변호사)이 3월 28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제21대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신앙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꼭 입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규 장로를 만나 기독자유통일당의 방향과 목표를 들어봤다.

2004년 법무부 장관과 2005년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승규 장로는 퇴임 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한국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선 이유를 김 장로는 “오죽했으면”이라고 표현했다.

“나라라는 배가 잘 나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교회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러 분들이 ‘걱정만 하지 말고 힘을 보태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왔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 법도 만들고 힘을 결집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승규 장로는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허물어트리는 세력의 등장, 소득주도성장론 실패, 네오막시즘의 확산 등을 현 사회의 위기로 꼽았다. 따라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당명처럼 ‘기독’ ‘자유’ ‘통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에 대해서는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강조했다. 아직도 남한에는 적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며,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교회도 지금부터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에 교회를 세울 준비, 의료 시설 마련, 구제 활동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꼭 기독교 정당이 나서야만 하는 명분에 대해 김승규 장로는 기독 국회의원들은 당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100% 기독교 가치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일축했다. “김준곤 목사님이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기독교 정당의 의미를 강조했던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좋은 나라를 만들고 복음통일을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기조에 동의하고 있다. 뜻이 맞는 기독 국회의원들과도 연대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겠다.”

교계에서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전광훈 목사가 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면서도 “전 목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용기 있게 나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애석하게도 교도소 안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교회가 보호되고 당이 좋은 성적을 내길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 장로는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을 알리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에도 큰 성원을 부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교회를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는 정당이다. 가치가 선명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

 


기독교 정당, 국회 입성할 수 있나

17대부터 시도, 진입 실패...3% 득표하면 2명 진입

<표> 역대 기독교 정당 득표율
<표> 역대 기독교 정당 득표율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독교 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기독교 정당은 17대 선거부터 뛰어들어 한국기독당(17대)이 1.07%, 기독사랑실천당(18대)이 2.59%를 득표했다. 19대는 기독자유민주당이 1.20%, 한국기독당이 0.25%를 기록했고, 20대 선거에서는 기독자유당이 2.63%, 기독당이 0.54%를 얻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20대 선거 당시 기독자유당(현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 2개가 출마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어 3%를 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기독당이 내부 사정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기독교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 하나다. 기독자유통일당 측은 한국교회의 표뿐만 아니라 광화문 집회 세력이 모이면 3% 득표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극우 성향의 정당과 표를 나눠야 하는 상황인데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평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터라 쉽지만은 않다.

20대 선거 비례대표 의석은 총 47석이며, 정당이 3% 이상(약 80만 표) 득표하면 비례대표로 2명이 의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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