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시민단체, ‘수출규제’ 아베정권 결정 규탄
일본 아베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일 한국을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강력히 항의해 온 한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은 일본 아베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김흥수)을 비롯한 59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이하 아베규탄시민행동)을 구성하고, 8월 3일 서울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1만5000명의 시민들은 “아베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 없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며,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정권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문화제는 8월 10일에 이어 광복절인 15일 대규모 규탄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의 기독시민단체들도 아베정부 규탄행동에 나섰다. 전북지역 교계인사들과 시민들이 주축이 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100인회’와 전주YMCA는 2일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분노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침략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는다면 양심있는 일본 시민사회 및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아베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규탄시민행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은 “아베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다시 침략처럼 경제 보복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아베정부의 행태는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성경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공존과 공동번영의 보편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일본 아베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와 대법원의 책임이 있다’며 양비론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외교학자인 백종국 교수(경상대)는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제기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