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공청회

녹색연합(사무총장:장원)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7월 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승환 교수(경희대 법대)는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미국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 법적구제」란 제하의 발제에서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및 주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본다』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미군당국에 지불하고 있는 분담금(95년 기준 3억달러)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미군기지관련 환경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주한미군기지 및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하 한·미 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 교수는 「한·미 SOFA」 개정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국제법상 의무 규정 △환경보호에 관한 자세한 조항 신설 △민사청구와 관련된 소송과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