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갈죄 인정, 배상청구 소멸시효 지나 각하

김홍도 목사에게 28회에 걸쳐 3억 146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배영애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륜관계가 사실이 아니라 해도 공갈죄는 인정된다』면서 『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륜관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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