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뒷전으로 밀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이명남 목사)는 5월21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98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 정권의 인권상황은 과거 정권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명남 목사는 기조발제에서 『현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핑계삼아 개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비인간적 철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남용과 수사기관의 강제연행, 가혹행위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특히 『인권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나 기득권층의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복권에 동의한 것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조발제자인 곽노현 교수(방송대·법학) 역시 『경제위기가 새 정부의 기본방침인 인권과 경제의 별행발전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하고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인권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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