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살인…생명존중 위해 폐지
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위원장:문장식 목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
장:허창수 신부)는 5월 2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강당에서 사
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 사형제도는 '법적 살인'으로
인간존엄성을 위해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학장)는 "형벌의 완화가 문명
의 역사적 법칙이며, 세계의 보편현상임에도 우리나라는 반공법, 국가보안
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사형규정을 계속 확장해 왔다"고 지
적하고 "사형제도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보장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
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한 응보적 사고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사형폐지론을 폈
다.
김 교수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법의식이 사형폐지에는 못미치는 실정
이므로 △사형범죄 범위 축소(브라질,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사형집행
억제나 제한(벨기에, 중국) △법관 전원 일치요구(스위스) 등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의 방법을 도입, 제도적으로 사형폐지를 정착시켜
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을 밝히기로 한
법무부 관계자가 불참해 참석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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