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바로 이해하고 적극 목소리 내라”

문재인 정부가 3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개헌에 대해 각 정당을 비롯한 정치계는 찬반으로 갈라져 논쟁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이번 개헌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도들은 기독교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통치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6.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길 원하고 있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개신교인 800명, 비개신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기준, ±3.1%p)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56%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 투표시기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35.2%)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통치구조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42.0%)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20%)나 분권형 대통령제(20%) 보다 높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헌안을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박사는 “청와대의 개헌안은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미흡하다. 교계는 무엇보다 동성애와 연관해 차별금지에 대한 조문에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헌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개헌안의 본질 및 내용을 정치적 관점으로 곡해하고, 이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확산시키는 행동이다. ‘토지공개념’을 “토지 소유권을 박탈하려는 공산주의 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과,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은 것이고 각 지역 시·군·구·동에 인민위원회를 창설해 전국을 공산조직화 하려는 것”이라는 글들을 퍼뜨리고 있다.

김경열 목사(총신대 출강)는 “토지공개념은 성경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토지법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런 토지공개념을 빨갱이의 토지몰수법이라고 선동하는 글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호응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재영 교수(실천신대)는 “기독교인은 횡행하는 가짜뉴스들의 진위여부는 물론 그 정보를 전달하는 이들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