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과세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적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종합 안내서가 나왔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는 2월 13일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사진)을 출판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소속 세무 전문가들은 작년 한국교회 공동TF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수정하는 데 기여했다.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을 앞둔 지난 12월 29일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초판)>을 무료로 배포해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번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은 초판의 내용을 보강하고, 목회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해 놓았다. 1장에서 종교인 소득과세의 기본 내용을 정리했고, 2장은 종교인 소득과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3장은 초판에 없던 ‘종교인 소득과세 질의응답’이다. 약 60쪽에 걸쳐 종교인소득으로 납세해야 할 소득은 무엇인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지, 목회활동비와 사택 등 실제적인 문제들을 200여 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놓았다. 또한 4장과 부록에 종교인 소득과세 참고자료와 관련 신고서류 등도 실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 소득과세를 처음 시행하다보니 법과 시행령에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다. 2월 말부터 가동하는 ‘종교인소득과세협의체’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은 권당 1만원으로, 한국교회법학회로 직접 연락해야 구매할 수 있다.
문의 1600-9830, 이메일 master@church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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