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 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재가 들어섰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여부가 180일 이내에 결정되고 헌재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정국의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의 사유화로 인한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국치 수준의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짧으면 4개월 길면 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과도 정부안에서 정치적 갈등을 첨예화시킨다면 국가와 국민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를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시위로 전개시켜 성숙한 시위문화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이루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한 법절차에 따른 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타개해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국가 관리시스템의 정상화이다.
그동안 탄핵 소추된 박근혜정권의 모습은 독선과 불통의 모습이었다. 이제 정치지도자들은 모든 정책결정을 공식채널을 통하여 도출해내는 투명성을 나타내야 한다. 과도정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국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비싼 세비를 축내며 국민의 불신 속에 있는 국회는 과도정부에 대한 감시에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고 협력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제고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대통령의 즉각 사퇴나 총리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자.
대한민국은 법치에 의한 민주공화국이다. 정상적인 헌법의 절차를 따라 그동안 후퇴한 민주주의를 고양시켜야 한다. 촛불민심은 대통령 탄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대통령의 탄핵은 기득권층의 부패와 사회행태 척결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이 위기가 극복되는데 힘을 모으는 정치권이 되기를 바란다.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