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 상임대표(희년함께)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민심의 분노가 정권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거세어 정치권은 잔뜩 긴장한 채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한 민심을 상대방에게로 향하게 할지 얄팍한 정치공학적 발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정치적 냉소와 정치혐오에 빠지고 싶어지지만, 우리 사회의 특권과 부정의를 타파하고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민심의 분노를 건설적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다. 정말 내부정보를 활용하는 고수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명의로 투기하지 않는다. 전직 토지보상 공무원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보상지구 안에, 그것도 자기 명의로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사실 ‘하수’라고 봅니다. 진짜 ‘고수’는 몇 십m 차이로 수용을 피해갈 경계 주변의 땅을 남몰래 사서 열배 뻥튀기를 하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 인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내부정보 접근이 매우 수월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이다.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진 이후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다양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LH 직원들의 문제로 좁히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 인허가권한을 가지고 있고, 개발정보 접근에 수월한 고위공직자들이 특권을 활용한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화까지 나아가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에 재산공개 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 관련,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수월한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들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 중 실수요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신탁위원회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제도화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불패신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희년의 토지법이 무너지고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만연하였을 때 이사야 예언자는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사 5:8)고 경고하였다. 이사야 예언자의 경고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땅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의 욕심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적으로 임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들부터 토지불로소득을 얻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끊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이다. 분노한 민심은 봄철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지랑이가 아니라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전면 개조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