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종 장로(전남출산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종 장로(전남출산운동본부 이사장)
박영종 장로
(전남출산운동본부 이사장)

지난 1960년대부터 45년 동안 역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신생아 출생률은 2020년 11월 말 기준 0.84로 세계 최하위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정상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생산인구 감소, 복지재정 급증, 5대 공적연금 수급 불균형, 지방자치 행정단위 소멸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과 노령화 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하여 금년까지 맞춤형 돌봄, 청년 일자리·주거 안정, ‘일과 가정’ 사각지대 해소, 난임 출산지원 등의 사업에 15년간 중앙정부 예산만 188조,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까지 포함하면 230조에 이르는 방대한 혈세를 집행해왔다. 하지만 출산율은 매년 급감하여 합계출산율 목표에 매년 미달하였다. 한마디로 국가인구정책 실패로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등교육을 받은 가임부부들은 해산의 고통을 기피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복,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생명질서는 파괴되고 있다. ‘무턱대고 낳으면 거지꼴 못 면한다’ 같은 구호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주의 편의주의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다자녀의 복을 거부하고 있다. 그 결과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점점 늘어나는 대신 형과 동생, 이모와 고모 등 방계 혈연관계가 사라져 사람들은 점점 고독과 부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홍보활동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TV채널을 비롯한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담은 공익광고가 자막이나 영상 등으로 적극 소개되어야 한다. 공익운동에 익숙한 우리 국민성을 살려서 과거 새마을운동이나 금모으기운동 때처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캠페인도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산모들이 홀로 부담하는 해산과 양육의 고통을 국가 차원에서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산하 공기업과 대기업 종교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협력하여, 신생아 출생 시 분유 기저귀 장난감 유모차 유아복 등을 축복과 함께 선물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선진조국, 희망찬 미래는 그런 식으로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에 반한 ‘산아제한’ 문화에 휩쓸려, 생명질서를 파괴해온 원인제공자로서 잘못을 우리가 먼저 참회하자. 그리고 생명존중을 근본사상으로 삼아 교회마다 태교, 임신, 출산, 보육 등에 관한 튼튼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구축하자.

교회 안에서 가임기를 맞은 혹은 출산을 앞둔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심방과 상담을 실시하고, 산모들을 위한 태교와 심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뒷받침할 ‘출산신학연구소’와 같은 기관을 총신대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겠다.

출산율 3.8로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출산’을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생명을 살리고 미래세대를 견고히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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