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두고 한국교회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발적 납부를 하겠다는 개신교와 일반 국민들과 형평성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정부 사이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1일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간담회에서도 그랬다.

한국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이나 과세요건에 따라서는 종교인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자발적 납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정부는 자발적 납세를 기다려왔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가 이슈로 떠오른 최근 몇 년 간 한국교회는 자발적 납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했다.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도 납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결의한 교단은 기장뿐이었다.

개신교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입법화되면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을 가할 것도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교회가 회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재정의 투명성을 이뤄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월 본지가 교단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납세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혀, 납세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한국 교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43.9%)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간담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즈음, 기획재정부 측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남았다. “한국교회가 납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받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고 불필요한 오해를 풀길 바란다.”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한 개신교의 행보가 일부의 억지주장으로 비춰질 지 아니면 한국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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