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 출신 다수…인정 비율은 낮아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의 숫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해 2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는 2176명에 달했다. 난민 신청자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2011년(1011명)이고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2012년 1143명, 2013년 1574명)

한국정부는 1994년부터 난민지위 신청을 받아왔으나 2000년까지 허락을 해 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인정을 해 현재까지 8819명이 신청을 했고 인정자는 43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난민 신청자들을 국적으로 보면 이집트인이 416명으로 가장 많고, 시리아인이 15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 지역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국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밟지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때까지는 생활 수단이 막막한 형편이다. 올해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61명에 불과하다. 또 8819명의 난민지위 신청자 가운데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은 2570명으로 추정된다.

난민 인정 비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난민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992년 일찍이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올해 발효된 난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난민강제소환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난민들이 한국을 오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은 아니다. 한시라도 급히 생존할 곳을 찾아야 하기 떄문에 난민들은 형편이 닿는 나라들의 문을 국적을 불문하고 두드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 난민 지위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전세계 난민을 감안할 때 극소수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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