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국회 간담회서 ‘원론적 찬성’ 밝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두고 국회와 종교계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기준을 완화한 시행령 수정안을 제시하며, 종교계를 설득하고 있다. 개신교를 비롯해 가톨릭과 불교 대표들은 11월 2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국회 조세소위와 간담회 자리에 개신교를 대표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와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전 합신 총무)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가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와 종교인 납세 문제를 협의해 온 박종언 목사는 “한국 교회도 납세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제화를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자발적으로 납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교인 납세 입법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신교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가톨릭 및 불교 대표는 조세소위 위원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 이후 언론과 사회 분위기는 “개신교 일부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그동안 과세에 반대했던 대형교회와 보수교회 목회자도 과세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5일 저녁 개신교 대표단이 조세소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 협상이 종교인 과세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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