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리더십 교체 불가피, 당사자들 합의 도출 쉽지 않을 듯
‘총회 감독권’ 둘러싼 법리 논쟁도 여전 … ‘학교운영 회생’ 논란도
제99회 총회가 총신대학교에게 정관개정과 그 소급적용을 명령했다. 총회 결의가 적법하냐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10월 10일 총신대재단이사회가 모인다. 10월 10일은 총회가 재단이사들에게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시한이다. 그리고 정관개정의 내용은 잘 알려졌다시피 “70세 정년제와 재단이사 임기를 4년에 한번만 연임 중임토록 한다는 사항을 삽입하라”는 것이다. 소급적용을 하면 총장과 재단이사들 일부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리더십이 바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총장이나 재단이사장이 아니더라도 총신대 재단이사들마저 이를 쉽게 동의하기가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교단 안팎의 관심이 총신대 재단이사회로 집중되고 있다.
재단이사회 합의 어려울 듯
재단이사회에서 순순히 정관개정 동의서들이 나오리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의견 합일도 어렵다는 전망이 높다. 먼저 교육부에 등록돼 재단이사회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이들은 9명이다. 전체 15명 가운데 8명 이상 참가해야 성수가 된다고 생각할 때 자칫 정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또 이사들의 면면을 볼 때 합일된 의견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사들은 우선 동의서를 내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총회가 공직 정지 등의 강경한 단서 조항까지 결의한 상태에서 동의서마저 거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사장을 비롯, 일부 이사들은 총회 결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을 예상한 듯 총신대 신대원 정교수 8명은 10월 7일자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 및 총장 정년에 대한 총회의 결의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이번 총회의 결의가 본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한다고 확신한다”면서 “총회가 결의한 모든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총신에 대한 감독권 회복 필요”
정관개정을 명령하는 총회 결의가 절대적 찬성 속에서 이뤄졌듯이 대다수 총대들은 총회 결의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심요섭 장로는 “총신대 이사 임기 및 연임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총회의 총신대에 대한 감독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재단이사회나 운영이사회가 총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사태가 심각해서 총신에 대한 감독권과 지시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강수 결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심 장로는 “총회 결의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과 관련, 학교 정관에 총신대 총장의 임기에 관한 정년 제한 내용이 없고 재단이사와 운영이사 연임 중임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에 이에 관한 정관 및 규칙 개정을 지시한 것이 사립학교법과 상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신대 관계자는 이번 총회의 결의는 총신대의 각종 규정은 물론 총회규칙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 제4장 총회소속 기관 제2조(기관운영)에는 “총회신학원은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제2장 조직 제6조(이사의 선임))에는 “재단이사의 선임 및 보선은 본회에서 하며 이사를 공천하여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되… 공천은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다.
총신대학교 정관(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에는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총회에서 학교 운영 방침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은 학교에서 실행토록 여지를 주는 것이 법정신이라는 의견이다.
장기적 안목 검토해야
또 한 가지 논란은 만일 학교 운영의 리더십이 바뀐다고 해서 학교가 회생하겠느냐는 부분이다. 총회 결의를 찬성하는 이들은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분위기, 독단적이라고 여겨지는 학교 운영, 재정난과 후원 확보 문제 등은 리더십이 변경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현재 학교의 재정난 등은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변경이 생기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만일 교단의 후원금이 수억원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총신 운영을 회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단이 오죽했으면 이런 강력한 총회적 결의를 했느냐는 공감론과 학교의 일을 총회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과 장기적 발전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론도 존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