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하지 않겠다”

최경환 경제팀 새 정책방향서 한발 물러서
2년 동안 진행 ‘목회자 과세 논란’ 잦아들 듯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려던 방침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7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직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방향에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2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교계와 협의가 덜 이루어졌다며 종교인 과제 정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며 2년 동안 진행됐던 목회자 과세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목회자 과세 논쟁은 지난 2012년 5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밝히며 공식적으로 대두됐다. 이후 현오석 장관은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2015년 1월 시행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운 바 있다. 최근까지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는 정부와 과세 방침을 조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