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통과 목표’ 의지에 국회는 “여론수렴 더”
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연초 청와대 2014년 업무계획 보고 때도 종교인 과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특히 정부 경제 수장을 맡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4월 임시국회통과를 목표로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기타소득에 포함했던 과세 지표를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개인생활비에만 세금을 매기고 세율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달리 국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위원장:나성린 국회의원)는 지난 12월과 올해 2월 연거푸 종교인 과세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유는 “종교계의 반발이 심하고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조세위원회 관계자들은 2월 26일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각 종단 관계자들과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세위원회는 새로운 과세 개선안을 제시하며 종교계 의견을 들었지만, 결국 각 종단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서 공청회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는 “이날 조세위원회가 제시한 개선안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면서 종교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국회 내부 입장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라면서 “기독교계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식이 틀렸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