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방침 철회하라”

교계 지도자들이 정부의 목회자 납세 정책에 반대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종교인 과세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직에 앞서 취지설명을 한 이태희 목사(동성애대책위원회 대표회장)는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면 세금 문제로 목회자들이 사회문제시 될 수 있으며, 동성애 합법화 정책은 종교말살정책이므로 파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국선언문 채택 및 낭독 순서를 통해 “종교인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개인적 신앙과 애국적 사관에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정책은 헌법 제20조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취지설명문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은 건국 이래 65년간 유지해 온 종교인 비과세 관습법을 깨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며 교회를 사업장으로, 성직자를 종교단체에 고용된 피고용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종교를 간섭하고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입안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교인 과세)은 10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교계는 지난 9월 총회 결의들을 통해 종교인 과세 입법이 졸속이며 종교의 특수성과 자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