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2012 그리스도인의 선택

‘공동체 가치 구현’ 실천의지 주목해야

박, 공정성 강조하며 불공정 행위 규제 초점
문, 일자리 최우선 삼고 경제구조 개혁 강조
‘사회적 책임과 돌봄’ 성경 가르침 확인 중요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쟁점은 ‘경제민주화’이다. 소득격차 심화, 청년실업률 증가, 물가 급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폭등, 교육비 부담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 등 국민 다수의 ‘생존권’이 걸린 온갖 경제적 쟁점들이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안에 총망라되어 있다. 그만큼 ‘서민경제 살리기’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9장 제119조에는 이미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는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할까?

권영준 교수(경희대 경영학부)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의 조화를 통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성경적인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권 교수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며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이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재벌개혁은 ‘사후적 규제’와 ‘점진적인 개혁’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순환출자(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변칙적 출자방법)를 인정하되 ‘신규’에 한해서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며, 출자총액제한제(대규모기업집단 또는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해 문어발식 경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또한 공약에서 제외했다.

즉, 한국 경제발전의 주체인 재벌의 이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공정거래 및 경쟁을 강화하는 사후적 규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은 ‘사전적 규제’와 ‘급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의 순환출자 또한 3년 내 해소하고 미이행시 해당 출자분의 의견권을 제한하고,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에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도입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성경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존·공생·상생으로 요약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며 “소수 재벌이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경제체제 전반을 독점하는 현행 경제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만큼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엇을’ 개혁하느냐 만큼 ‘어떻게’ 개혁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지의 진정성과 현실 정치에서 실현가능성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학)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너무 점진적이라 임기 내에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새누리당의 정책 성향과 참모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혁의 효과가 미미한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반대로 너무 급진적인 탓에 입법에 어려움이 크며 인적역량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발로 인해 그 실행뿐 아니라 실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황 교수는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두어 개인 및 기업의 창의력과 자유는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와 그 부를 나누는데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상생을 고려해 불공정거래를 적극 규제하고 개혁해야 할 경제문제에는 과감히 개혁을 단행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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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과제 실현가능성은?

박 ‘실천 의지’ 문 ‘실현 역량’ 강화가 관건

정책은 실종되고 상대후보 흠집내기, 비방 등 네거티브만 춤추는 선거판국에서 ‘경제민주화’만은 생존했다. 경제민주화는 그야말로 공약 중에 공약, 쟁점 중에 쟁점이 되어버렸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경제민주화는 필히 실현해야 할 대국민약속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박근혜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을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으로 올려놓았다. 공정성을 간과한 그간의 경제구조에 손을 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게 요지다.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서 박 후보의 장점은 ‘신뢰’에 있다. “그동안 한번 얘기한 것은 예외 없이 지켰다”며 발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실현해 경제민주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당내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제한,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대기업집단법을 제외한 미온적인 재벌개혁 입장을 취해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상대적으로 센 정책만 강조했지만,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박 후보의 정책과 대동소이하지만 재벌개혁과 노동자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면을 보인다. 특히 재벌개혁의 대한 의지가 강하다.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내세우며 재벌을 압박할 태세다.

여기에 골목상권 보호, 가계부책 대책인 피에타 3법,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 등 제·개정 대상 법률만 상당수다. 그만큼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 방대하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억제 및 규제가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문 후보 정책의 방대함이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연 임기 중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실천 의지보다 아직 보여주지 못한 역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민주화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에 있다. 결국 두 후보가 경제민주화 과제를 실현하지 위해서는 박근혜의 의지 강화, 문재인의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양 후보가 어떻게 경제민주화 정책을 갈고 닦을지 주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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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각론은 차이

박, 자율권 강조…문, 강제성 무게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공약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7%에 육박하고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 슬로건도 3글자로 마치 짠 듯한 느낌이다. 박 후보는 ‘늘·지·오’로 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자한다. 문 후보는 ‘만·나·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두 후보의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확연하다. 두 후보 간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박 후보는 선(先) 경제성장 후(後)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반면, 문 후보는 선 일자리 창출 후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박 후보의 경우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먼저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방법을 보면, 박 후보는 기업에 맡기는 자율권을, 문 후보는 강제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박 후보는 기업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이도록 제재하겠다는 태도인데 반해, 문 후보는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 등 적극적인 기업 옥죄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박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문 후보는 더 구체적이라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출 20:9)을 지시할 정도로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적극적으로 보살필 것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을 제때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기록돼 있다(신 24:14~15).
이덕주 교수(감신대)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